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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연금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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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연금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벽	# 변호사 (상위 10) 1 최원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5, 2017. 4. 4., 각하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26, 2012. 8. 7.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구국민연금법제63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 2008. 11. 27.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제청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
  [유족연금지급정지기간결정처분취소][공1996.7.1.(13),1873]
   유족연금지급정지기간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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